노인장기요양 뉴스2026-10-14 07: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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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29개 시군구 통합돌봄 실태조사 발표 — 방문요양 충족률 96.9%, 단기보호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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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10월 13일 전국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돌봄 수요와 주요 서비스의 공급 수준·지역별 분포·접근성을 분석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대상 16개 주요 서비스에는 장기요양 6종(재택의료센터·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단기보호)이 포함됐다. 수요 대비 공급 수준을 보는 서비스별 충족률은 방문요양이 96.9%로 높았던 반면 단기보호는 1.5%에 그쳤다. 지역 간 편차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도 단기보호 0.830, 방문요양 0.118로, 단기보호는 지역별 공급 격차가 큰 서비스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충족률이 향후 확대할 공급의 잠재적 목표치를 진단하는 지표이며 현재 서비스가 미흡하다는 뜻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수요와 공급을 함께 본 결과 고수요·저공급으로 분류된 시군구는 59개였다. 복지부는 장기요양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단계적으로 인상해 재가 서비스 이용을 확대하고, 단기보호 제공기관 확충과 재택의료센터 확충(2026년 9월 말 463개 → 2030년까지 650개)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재가급여 한도액의 구체적인 인상 폭과 시기는 본문에 명시돼 있지 않다. 지방정부는 이번 분석 결과를 활용해 시군구는 11월까지, 시도는 12월까지 지역계획을 수립하며, 복지부는 10월부터 지역별 상담(컨설팅)과 1대1 자문을 제공할 계획이다.
※ 원문: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공고일 2026-10-13) 이 글은 보건복지부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으로 개방한 자료를 인용해 요약·재구성한 것입니다. 원문은 위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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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김백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