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 뉴스2026-08-18 13:2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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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기 장기요양위원회 출범, 제도 지속가능성 및 서비스 질 개선 위한 장기요양 운영 방향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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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026년 8월 14일(금) 14시 2026년 제3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제7기 위원회를 출범했습니다. 위원장은 현수엽 제1차관이 맡고 위원은 16인 이상 22인 이하로 구성되며, 임기는 2026년 7월부터 2029년 7월까지 3년입니다. 이날 위원회는 수가 운영방향으로 ①수급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보장성을 강화하고 ②요양보호사 등 돌봄 제공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통해 안정적인 근로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재정 운영방향과 관련해서는 2025년 말 기준 수입 13조 6,715억 원, 지출 13조 4,323억 원이라는 현황이 함께 제시됐습니다. 현장에서 가장 관심이 클 2027년 수가와 보험료율은 이번 회의에서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장기요양 실무위원회와 위원회 논의를 거쳐 10월 이후 결정할 예정입니다. 인상률·보험료율 등 구체적인 수치는 원문 보도자료에 나와 있지 않으므로, 확정되는 대로 다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원문: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공고일 2026-08-14) 이 글은 보건복지부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으로 개방한 자료를 인용해 요약·재구성한 것입니다. 원문은 위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롱텀인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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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김백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