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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질답2026-09-16 21: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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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운영 요양원 폐업 후 회계장부 보관
내용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8조의2는 공단에 이관할 급여제공 자료를 정하고 있는데, 개인이 운영하는 요양원이 폐업할 때 회계장부와 지자체 수신 공문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이관 대상에서 빠지는 서류의 보관 책임과 보존기간을 어떤 법령으로 구분하는지 여쭙습니다.

https://www.nhis.or.kr/lm/lmxsrv/law/lawFullContent.do?SEQ=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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