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노인학대 신고는 2만 6,578건으로 전년보다 16.8%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학대로 판정된 건은 7,973건(신고 대비 30%)으로 전년 대비 11.2% 증가했습니다. 발생 장소는 가정 내가 7,076건(88.7%)으로 대부분이었고, 생활시설 614건, 이용시설 87건이었습니다. 학대 행위자는 배우자 3,563건(39.4%), 아들 2,123건(23.5%) 순이었습니다. 피해 어르신 연령은 70대 3,376건(42.3%), 80대 2,105건(26.4%), 60대 2,074건(26.0%)이었고, 재학대는 884건으로 전체의 11.1%였습니다. 제도 쪽에서는 의료기관 종사자인 간호조무사와 사회복지사가 신고의무자로 추가 지정됩니다. 보건·복지·상담 기관과 시설의 장에게 소속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인복지법을 개정·시행할 예정입니다. 시행 시점은 기사에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 원문: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공고일 2026-06-12) 이 글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으로 개방된 정책뉴스를 인용해 요약·재구성한 것입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원문은 위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
|
|
|
| |||||||||||||
| 13 |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지침(전담형·협업형) 일부 개정 | 132 | 0 | 2026-07-22 | ||||||||||||||
| 12 | 퇴원 후 돌봄 공백 줄인다, 노인맞춤돌봄 퇴원환자 긴급지원 7월 27일부터 신청 | 95 | 0 | 2026-07-22 | ||||||||||||||
| 11 |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첫 계약 체결 — 시범사업 기간 무료 | 99 | 0 | 2026-07-07 | ||||||||||||||
| 10 | 요양보호사 원거리 교통비 하루 6,800원→1만 5,000원 인상 — 10월부터 | 102 | 0 | 2026-07-03 | ||||||||||||||
| 9 | 주·야간보호기관 단기보호 471개소로 확대 — 7월 1일 서비스 개시 | 75 | 0 | 2026-06-29 | ||||||||||||||
| 8 |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50개소 추가 지정 — 전국 463개소로 확대 | 116 | 0 | 2026-06-16 | ||||||||||||||
| 7 | 장기요양 재가수급자 낙상예방 주거환경 개선 지원 — 1인당 100만 원 한도, 6월 15일 시행 | 81 | 0 | 2026-06-15 | ||||||||||||||
| 6 | 노인학대 신고 2만 6,578건 전년 대비 16.8% 증가 — 신고의무자에 간호조무사·사회복지사 추가 | 296 | 0 | 2026-06-12 | ||||||||||||||
| 5 | 외국인 계절근로자 장기요양보험 의무가입 제외 — 5월 13일 시행 | 138 | 0 | 2026-05-06 | ||||||||||||||
| 4 | 150 | 0 | 2026-04-16 | |||||||||||||||
| 3 | 취약지 맞춤형 통합돌봄 서비스 확대 시행 | 90 | 0 | 2026-04-15 | ||||||||||||||
| 2 | 병원 대신 살던 곳에서 노후를…3월 27일 '돌봄 혁명' 시작된다 | 89 | 0 | 2026-04-15 | ||||||||||||||
| 1 | 83 | 0 | 2026-04-1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