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 뉴스2026-10-27 14:2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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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요양비 지급 섬·벽지지역 고시 개정 — 섬 395곳·벽지 110곳 지정, 의사소견서 제외 지역 기준 변경 (10월 1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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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벽지지역 고시」를 일부 개정했습니다(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98호).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지난 개정 이후 도서·벽지 지역의 환경 여건 변화를 반영해 대상 지역을 새로 정한 것입니다.
■ 지정 지역 수
■ 주요 개정 내용 ① 섬 지역 판단기준의 예외 인정 범위 확대 (제2조) ②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 지역의 기준 변경 (제3조, 부칙) ③ 재검토 기한 현행화 (제4조)
■ 확인하실 것
지역 목록(별표 1·2)은 원문 첨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98호 (2026. 10. 1. 일부개정, 2026. 10. 1. 시행) 고시는 「저작권법」 제7조제2호에 따라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이며, 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재된 고시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금액표·별표 등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롱텀인포
대표자: 김백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