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 뉴스2026-10-27 14:2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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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고시 개정 — 섬 지역 종사자 지원금 대상 추가·인지지원등급 쉼터 기간에도 주야간보호 가능 (10월 1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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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했습니다(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89호).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개정 이유는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의결한 원거리 교통비용 개선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 주요 개정 내용 ① 인지지원등급 수급자 주·야간보호 중복급여 금지 기준 폐지 (제4조) ② 섬 지역 종사자도 인력수급취약지역 지원금 대상 (제11조의8, 별표 2) ③ 기관이 없는 섬 지역 원거리교통비용 개선 (제22조제4항)
■ 기관에서 확인하실 것
개정이유에 밝힌 주요 내용은 위 세 가지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는 표가 들어 있는 다른 조문도 함께 표시되므로, 급여비용표 등 세부 사항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89호 (2026. 10. 1. 일부개정, 2026. 10. 1. 시행) 고시는 「저작권법」 제7조제2호에 따라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이며, 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재된 고시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금액표·별표 등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롱텀인포
대표자: 김백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