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 뉴스2026-09-04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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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복지부 예산안 148조 7,697억 원 편성 — 통합돌봄 지자체 지원 최대 16억 원, 공립 돌봄센터 30곳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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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2027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8.2% 늘어난 148조 7,697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9월 4일 밝혔다. 2027년 신설될 미래대응기금에 편성된 아동기본수당·아이맞이지원금 등을 포함하면 152조 4,328억 원으로 올해보다 10.9% 늘어난 규모다. 5대 핵심 투자 가운데 하나로 '지역사회 통합돌봄 안착 및 모두의 돌봄 강화'를 꼽았다. 지역 통합돌봄 서비스는 기존 노인 중심에서 장애인까지 확대하고, 의료취약·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을 늘려 지방자치단체 지원 규모를 최대 16억 원까지 높인다. 인구감소지역에는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하는 공립 돌봄센터 30곳이 새로 설치된다.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을 위한 응급안전안심서비스도 확대돼 ICT 기반 안전장비 보급이 31만 7,000개까지 늘어나며, 치매환자 재산관리·공공후견 지원 강화, 간병서비스 공공플랫폼 구축, 호스피스 기관 확대도 예산안에 담겼다. 종사자 처우와 관련해서는 국고 지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100% 준수하고, 정부보조 민간위탁사업 종사자 중 고강도 직군 10종에 공통처우개선율에 1%p를 추가 적용해 4.9% 인상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 등 장기요양 제도 자체에 관한 사항은 이 자료에 명시돼 있지 않으며, 확정 예산이 아니라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 단계다.
※ 원문: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공고일 2026-09-04) 이 글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으로 개방된 정책뉴스를 인용해 요약·재구성한 것입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원문은 위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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