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섬 지역 등 원거리 방문요양에 지급하는 요양보호사 교통비가 하루 6,800원에서 1만 5,000원으로 오릅니다. 인상률은 120%이고 10월부터 적용됩니다. 선박 이용처럼 추가 비용이 드는 방문의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입니다. 농어촌 장기요양요원 지원금(월 5만 원)의 대상 지역도 넓어집니다. 기존 52개 시군구에 의료취약지역 6곳과 섬 지역이 더해집니다.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급여로 인정받는 시간은 하루 90분까지 확대됩니다. 한편 장기요양 신등급판정체계는 2018년부터 연구를 진행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했습니다.
※ 원문: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공고일 2026-07-03) 이 글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으로 개방된 정책뉴스를 인용해 요약·재구성한 것입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원문은 위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